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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 성남2단계 재개발 세입자 투쟁선언문  
성남재개발세입자에 대한 LH의 10대만행 발표와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로 LH적폐 청산할 것을 문재인정부에 요구하는 1만세대3만가구원은 오늘 강력투쟁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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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신문 작성일 18-01-30 21: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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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려면 도시로’를 외치며 ‘묻지마 상경’ 신드롬을 만들어낼 정도로 도시공업정책을 담보할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박정희정권에 의해 1960년대 말 서울 주변으로 몰려들게 된 대규모 이농 노동력이 성남본시가지 인구구성의 원조이다. 박정희정권이 노동력 보존을 위해 필요했던 공간은 정상적인 주거조건이 아니라 보관장소였다. 임시 이주단지라는 미명아래 기반시설도 마련하지 않았고 소방도로도 없었다. 불이 나거나 긴급환자가 생기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실한 주거환경,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국가가 급조한 임시수용주거단지가 바로 성남본시가지였다(당시는 광주군). 국가에게 절대적인 책임을 물을 자격 있는 대한민국 1순위 주민이 있다면 바로 성남본시가지 주민일 것이다.
분당택지개발을 통해 10조에 가까운 개발이익금을 가져가고도 성남균형발전의 과제만 남긴 채 성남본시가지를 모르쇠하였던 국가가 느닷없이 성남본시가지 쾌적한 주거환경마련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이다. LH(당시는 토지공사,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을 내세워 성남 택지개발과 연계하면 본시가지를 쾌적하고 정상적인 주거조건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다고 달콤한 약속을 하고 ‘장미빛 로망“ 을 이야기하며 성남택지개발사업권을 다 따내었다. 국가가 이제는 드디어 책임져 주는구나 반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성남본시가지 주민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먹튀’ 였고 ‘승냥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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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시절 노른자위 판교,위례,도촌,여수 택지개발로부터 수조원의 개발이익만을 챙기고는 본시가지정상화와 연계하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본시가지에는 한 푼도 재투자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낭비한 예산을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뒤집어 씌으는 만행만 일삼았다. 본시가지 주민용도로 만들었던 동판교 이주단지까지 모두 일반공급으로 돌려 본시가지 주민들의 주거 몫까지 잔인하게 빼앗았다. 당연히 주어야 할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저항하여 권리찾기에 나선 재개발 1단계에서 성남주민연대가 2012년 주거이전비 대법원 승소를 하고나서야 LH는 어쩔 수 없이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재개발2단계에서는 성남주민연대가 2017년 대법원승소를 하였음에도 주거이전비 지급을 축소하기 위하여 열을 올리고 있다..가져간 액수가 천문학적인 성남택지개발 이익금 중 극히 일부만을 투여하여도 주거이전비를 주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이 액수조차 권리자들에게 부담하겠다고 하는 등 주민분쟁을 일으키며 대기업보다 더한 전횡과 주민 돈 떼먹기 사기술을 부리고 있다. LH 그들은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적폐중의 적폐이다. LH의 성남본시가지에 대한 박해와 사기술, 세입자 탄압만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길에서 반드시 선행하여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이다.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받기 행동이 전개하는 1만세대 주거이전비 반드시 받아내기 운동과 투쟁은 국가와 LH에 의해 유린 당하고 권리 박탈 당해왔던 본시가지 주민과 세입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며, 나아가 LH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알았던 본시가지 주민과 세입자들이 얼마나 강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지 성남과 나라 발전의 동력으로서 권리의식과 불의를 단죄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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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본시가지 재개발 세입자에게 저지른 LH의 만행은 공기업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주거권유린 만행 교과서’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LH가 저지른 만행은 모두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잔인함과 교활함을 갖추어 하늘도 놀랄 만하다. LH가 자행한 대표적인 10대만행을 열거 발표한다.

1) LH는 1단계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현대판 노예각서?)를 강제로 쓰게했다.
-2007년 4월12일 법개정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받는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함께 지급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LH는 법집행을 거부하며 1단계세입자 중 도촌 이주단지로 이주하게 될 700세대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써야만 임대아파트로 들어가게 해 준다”고 협박하여 전원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받아냈다. 결국 2012년 성남주민연대에서 추진한 주거이전비 대법원 승소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휴지조각이 되었지만 누가 들어도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짓을 LH는 쉽게 했다.

2) LH는 주거이전비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1단계 소송취하자 99세대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못 주겠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국회에서 두들겨 맞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 
– LH는 1단계 주거이전비 세입자승소로 어쩔 수 없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소송취하 한 99세대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못 주겠다고 성질을 부리며 버텼다. 그러다 당시 통합진보당 오병윤 해당국토상임위 국회의원과 통합진보당 성남 중원구 김미희국회의원에게 수도 없이 불려다니며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주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혼난 끝에 어쩔 수 없이 99세대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다. 약자(세입자)에게는 강하고 강자(국회의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인 LH였다. 아마 그 당시 도와주는 굮회의원이 없었으면 LH는 99세대에게 주거이전비를 끝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재개발2단계주민용 이주단지(임대아파트) 백현3,4단지에 재개발주민들이 모든 입주절차를 진행하고 입주 호수배정 추점만 이틀 남은 날 LH는 입주를 전면백지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LH는 재개발 2단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현 3,4단지 입주자를 모집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노란딱지도 발행하고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관람도 시켜주었는데(2010년 4월 초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상반기 내 입주완료 할 것을 지시->LH는 4월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문을 발송-> 5월에는 2단계 재개발 주민 3607세대의 입주신청접수를 받음) 동호수 배정 추첨 이틀만을 남긴 날 갑자기 입주일정 일체를 취소한다고 하면서 백지화시켰다. 멀쩡한 임대아파트를 두고 재개발주민들의 진행하던 입주일정을 취소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건이다. LH는 이런 일도 쉽게 했다.

4) 1000억 예산손실을 하면서까지 백현3,4단지 임대아파트를 4년간 공가로 방치하며 재개발주민들의 입주를 막았다.
-국가가 지은 임대아파트를 4년간 공가로 방치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건. 과정에서 1천억원의 손실 발생. 그러나 아무도 문책 받은 사람 없고. 끊임없는 입주대상자들의 입주요청에도 LH는 끝까지 입주를 막았다. 현실이라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을 LH는 쉽게 했다.

5) LH가 핑계로 삼았던 주거이전비 지급관련하여 성남시가 1320억 상당의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하여 백현3,4단지 재개발주민들의 입주절차를 중단할 명분이 없어졌음에도 LH는 이를 거부하고 일반공급을 강행 재개발주민들의 백현3,4단지 입주를 원천 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013년 LH는 자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백현3,4단지에 재개발주민을 입주시키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로 입주시키기 어렵다고 황당한 핑계를 대었다. 이에 성남시와 두 개구 국회의원측 및 성남주민연대의 협의로 1320억원 상당의 액수를 성남시가 성남2단계재개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LH측에 제안을 하게 되었다. LH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해결 된 것이기에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LH는 이를 거부하고 2013년 말과 2014년 상반기에 백현4단지와 백현3단지에 대한 일반공급을 강행하여 선 입주신청한 재개발주민들의 주거권리를 완전히 빼앗고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이 때 LH가 1320억원 지원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대법원승소로 지급해야 할 규모의 돈이 이를 통해 충당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LH의 만행이었다. 

6) LH는 성남2단계 재개발세입자 주거이전비 법적 기준일이 공람공고일(2008년 1월21일)임을 더 잘 알고 있었음에도(2013년 초 법률자문 받음) 작년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관리처분일로 고집해 왔다.
-성남주민연대는 더 일찍 주거이전비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었으나 백현3,4단지 재개발주민입주를 더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여 LH와 입주협의를 하기 위해서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LH가 백현3,4단지 일반공급을 강행하는 절차진행을 하여 세입자의 또 다른 권리인 주거이전비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2013년 주거이전비소송에 들어가게 되었다. 백현3,4단지 입주협의 과정에서 LH는 2013년 초 자신들이 법률 자문받은 “주거이전비를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문서를 들고 입주에 따른 예산문제를 들며 입주를 반대해 왔었다. 최소한 공식적인 것이 법률자문받은 날이라고 하면 LH는 2013년 초에 이미 주거이전비 기준일이 공람공고날 인 것을 알고 있었다( LH가 법률자문 받은 3곳의 문서는 성남주민연대가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LH는 최근까지 관리처분일이 기준일이라고 하면서 이사 간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안 주겠다고 떨궈내고 있었다. 법을 무시하는 LH의 위법행정이 얼마나 상습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만행이다.


7) LH는 성남주민연대( 성남주민연대 소속 세입자)가 2014년 주거이전비 1심 승소하자 소송참여자들을 재개발지연 원흉으로 몰았다.
-LH는 2014년 7월7일 1심에 불복 항소하면서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와 LH 성남재생사업단 공동명의로 임대아파트까지 빼앗기고 남은 주거이전비권리라도 찾고자 소송하는 세입자들을 재개발지연과 중단시킬 수도 있는 원흉( 재개발을 지연시킨 것은 LH임이 명백함에도)으로 모는 흑색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성남주민연대는 LH가 이 때 배포한 유인물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있음).

8) LH는 주거세입자들을 최악의 주거조건에서 얼마나 버티나 임상실험 하듯 집수리가 안 되고 동파는 기본인 곰팡이 나는 집에서 장기간 거주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중간에 이사가면 안 되고 끝까지 버티며 살아야 위례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받기가 가능하다며 위법적인 기준까지 적용하며 세입자들을 주거고문하였다.
-전체 5천명가량의 권리자 중 외지인권리자는 2천명가량 실거주 권리자는 3천명 가량이었다. LH가 일방적으로 6년간의 재개발지연을 하자 외지인 소유의 건물 2천채는 거의 집수리를 안해 주어 이 곳에 살던 7천세대가량의 세입자는 여름엔 물난리 겨울엔 동파되는 곰팡이 나는 주거조건에서 장기간 살게되었다. 암환자 폐병환자들이 생기고 대부분 건강이 파괴되는 삶을 살아야 했다(당시 언론과 방송에 이슈화되어 많이 보도되었음). 버티지 못하고 이사간 세입자들은 LH의 위법적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임대아파트도 받지 못하고 주거이전비도 받을 수 없었다. 실거주권리자가 소유한 집에 살던 세입자들도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조건은 마찬가지였다. 판교임대아파트를 빼앗기고 LH의 임의적인 기준에 복종하여야만 세입자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위법적인 상황을 LH가 고의적으로 만들었다
.
9)성남주민연대 소속의 세입자들이 2017년 10월26일 주거이전비 대법원 승소하자 대법원판결소송자만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라고 우기는 위법적인 LH.
-대법원 판결은 성남2단계재개발 전체 세입자에 대한 판결이다. 그러나 LH는 대외적으로 그 취지는 존중하나 우선적으로 소송승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판결이고 나머지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며 3개월이 지나도록 주거이전비 지급을 안 하고 있다. 1단계 재개발 주거세입자들은 당시 국회의원이 도와주니 즉각 지급하고 2단계는 도와주는 국회의원이 없으니 생까고 있는 LH이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LH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위법행정을 일삼다 대법원에 의해 철퇴를 맞고도 법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LH는 이미 법집행을 우선해야 할 공기업의 정체성을 상실하였으며 세입자괴롭히기에 열을 올리는 적폐중의 적폐로 버티고 있다.

10) LH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즉각 지급하기는커녕 주거이전비를 권리자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주민분쟁을 일으키기기 시작했다.
-재개발2단계 주거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LH가 부담해야 한다. 성남관내 택지개발로 수 조원의 개발이익금을 챙긴 LH가 국가의 세입자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를 권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성남지역의 특수성상 말이 안 된다. 또한 LH의 일방적인 장기간의 재개발지연으로 권리자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판교임대 아파트 4년간 공가방치로 1천억원가량의 혈세를 낭비하고 2013년 1320억원 상당을 성남2단계재개발에 지원하겠다는 성남시의 제안조차 거부한 LH 아닌가? 과정을 보면 LH는 1100억 정도는 별로 큰 액수가 아닌 것으로 여겨왔다. 이런 LH가 주거이전비를 권리자들에게 부담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하니 가관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의 댓가를 주민간의 분쟁을 통해 모면해 보겠다는 가련한 발버둥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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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지난 10년간 성남땅에서 성남재개발세입자들에게 저지른 LH의 10대만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촛불정부 문재인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천사의 가면을 쓰고 성남땅에 들어와서 사업권을 다 따내자 갑자기 악마로 돌변하여 왕으로 자처하며 재개발주민들과 세입자를 온갖 방법을 다 동원 위법적기준으로 괴롭히고 주거권을 철저히 유린해 왔던 LH의 만행은 촛불에 의해 바뀐 정부의 1순위 과제인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LH적폐가 청산되어야 국가책임이 막중한 성남본시가지 주거조건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중심인 주거조건의 정상화가 성남본시가지 정상화이다. 문재인정부는 LH적폐를 즉각 청산하고 성남본시가지 정상화를 위한 국가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성남주민연대와 대법원판결에 따른 추가 주거이전비지급대상 1만세대3만가구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문재인정부와 법원에 제출할 “ LH적폐청산과 주거이전비 즉각 지급요청” 10만인 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최대한 단시간 내에 주변관계와 거리청원운동을 병행하여 10만인 청원을 돌파하고자 한다.
2) 대법원판결에 따른 추가 주거이전비지급대상 1만세대 3만가구원을 찾기 위한 20만장 홍보물 배포에 나설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엔 우리의 홍보물이 있을 것이고 상가마다 집집마다 우리의 홍보물이 배포될 것이다. 우선 20만장 홍보물 배포에서 시작하여 추후 100만장 홍보물 배포로 나아갈 것이다. 1만세대3만가구원을 다 찾을 때까지 우리의 홍보는 지속될 것이다.

3) 집집마다 거리마다 현수막게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성남시와 각 구청은 우리의 현수막을 훼손하지 말기를 요구하며 경고한다. 관공서가 나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 스스로가 대신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수막을 훼손한다면 결국 LH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LH와 함께 ‘공공의 적’ 으로 규정되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한 여론화와 방송,언론의 보도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5) LH에 주거이전비 즉각 지급요구 대상자명단(입증자료와 함께)을 계속 제출하여 LH의 위법행위를 중단과 대법원판결에 따른 법집행을 강제해 나갈 것이다.

-성남주민연대와 대법원판결에 따른 추가 주거이전비지급대상 1만세대3만가구원은 문재인정부와 법원에 제출할 “ LH적폐청산과 주거이전비 즉각 지급요청” 10만인 청원이 완료되는 날 광화문에서 3천인대표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로 행진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만나 “LH적폐 완전청산, 철저한 책임자처벌, 1만세대3만가구원 주거이전비 완전지급, 성남본시가지 정상화에 대한 국가책임을 합의해 낼 것이다.

LH는 초스피드로 주거이전비 즉각 지급하라!
LH는 주거이전비지급 대법원판결에 복종하라!
위법행정 일삼는 LH적폐 청산하자!
1만세대 주거이전비 떼먹은 LH만행 규탄한다!
주거이전비 떼먹고 세입자 탄압하는 LH적폐 청산하자!
LH는 세입자 앞에 무릎끓고 백배 사죄하라!
LH는 재개발 세입자 이제 그만 괴롭혀!
세입자 뿔났다! LH는 주거이전비 즉각 지급하라!
문재인정부는 상습적 위법행정 LH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문재인정부는 LH가 대법원판결에 따라 1만세대3만가구원에게 주거이전비를 즉시 지급토록 조치하라!

seongnam@1stn.kr 박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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